대학 캠퍼스 내에서 학생들의 성명서 부착 행위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지는 표현의 자유가 지닌 권리로서의 성격과 타인의 권리 및 시설 관리권과의 충돌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정치적 학문적 견해를 표명하는 성명서 작성 자체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특히 대학은 학문의 자유와 비판적 토론이 허용되는 공간이므로, 학생이 대학이나 사회적 현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존중받아야 할 가치입니다.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어떤 방법과 장소에서든 무제한으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법적, 제도적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한계와 쟁점이 존재합니다.1. 장소의 특수성과 시설 관리권교수 연구실 앞 복도나 연구실 출입문은 대학 본부와 해당 교수의 관리·..

☆ 행사소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주최, 런치&폴리틱스(Lunch&Politics)> 시리즈 - 제가 속한 전남대 정치외교학과>에서 지역사회의 정치교육 및 공론장 활성화를 위해 광주시민과 함께하는 정치학 토크 콘서트 런치&폴리틱스(Lunch&Politics)> 시리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 시리즈에는 『혐오하는 민주주의』의 저자 박상훈 박사를 비롯하여 서강대 하상응 교수님, 고려대 김학재 박사님, 공군사관학교 장영덕 교수님, 육군사관학교 반기현 교수님 등 저명한 정치학 연구자들이 강연자로 참석하실 예정입니다. - 이번 행사는 전남대 구성원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에게도 정치학의 주요 주제에 대해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2025년 가을학기(9월~11월)에 총 5..

두 단어는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지만, 원래 의미와 강조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습니다.데스포티즘(Despotism): 지배의 합법성보다는 통치의 방식에 초점을 맞춥니다. 통치자가 국민을 마치 노예처럼 사적인 영역까지 무제한으로 지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통치자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가 법과 제도를 초월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몽테스키외는 데스포티즘을 군주정이나 공화정과 구별되는 독립된 정치 체제로 규정하며, 공포를 통치의 원동력으로 삼는 특징을 제시했습니다.티라니(Tyranny): 권력 획득의 비합법성에 중점을 둡니다. 본래 고대 그리스에서 정당한 왕이 아닌 자가 권력을 찬탈하여 통치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과정이 정통성이 없음을 강조하며, 통치 방식이 폭력적이고 가혹하다는 점에서 데스포티즘..

아이러니와 역설은 둘 다 모순을 포함하지만, 그 목적과 구조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이러니는 예상과 실제 사이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의미하며, 주로 풍자, 유머 또는 비극적인 효과를 위해 사용됩니다. 반면 역설은 겉으로 보기에는 모순되거나 비논리적인 진술이지만, 그 안에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아이러니 (Irony)아이러니는 겉보기와 현실의 차이에 의존합니다. 세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언어적 아이러니 (Verbal Irony): 말하는 내용과 의도하는 바가 정반대일 때 발생합니다. 비꼬거나 반어적인 의미를 전달하는 데 자주 쓰입니다.예시: 폭풍우가 치는 날 밖에 나가면서 "날씨 참 좋네요!"라고 말하는 경우.상황적 아이러니 (Situational Irony): 예상했던 결과와 실제 발생한 ..

대학생들이 글쓰기 과제 작성에서 Chat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에 관해 Chat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보고서 작성 등에 너무 편리한 도구라 한번 써보면 또 안쓰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생각을 고민하고 표현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해야 하는 대학생들에게는 자칫 지나치게 의존하면 단점이 더 큰 도구라는 걱정도 듭니다. 그래서 다음 학기에는 강의 첫 오티 시간에 및 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를 하는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학생들이 ChatGPT를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주제 선정 및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어떤 주제가 적절한지 묻거나, 관심 분야에서 세부 주제를 좁히는 데 도움을 받음.예: "기후변화 관련해서 흥미로운 소논문 주제 추천해줘."개요 및..

이하는 '경제학부 김재호 교수님의 파면을 요구하는 현수막 게시' 사태와 관련해 제가 인터뷰 요청을 받고 작성한 인터뷰 답변지 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저의 생각이 담겨있어서 기록용으로 남겨놓습니다. http://press.cnumedia.jnu.ac.kr/news/articleView.html?idxno=22255 1) 김재호 교수가 발간한 도서에 대한 생각 - 먼저, 저는 대학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를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은 결코 확정적이거나 다수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며,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고 경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진리에 조금씩 다가갈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자유가 그러하듯 ‘학문의 자유’ 또한 ..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00666 레이몽 아롱의 다원적 자유 개념에 관한 시론적 연구: 독단주의와 광신주의에 맞선 전후 지식인이 논문은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사회학자이자 공공지식인이었으며 전후시기 프랑스와 유럽에 팽배했던 이념적 독단주의와 광신주의의 원인 및 해악을 냉철하게 분석하였고 현대사회에서www.kci.go.kr 국내에서는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았던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지식인 레이몽 아롱의 정치사상을 '자유'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본 논문이 최근호에 출간되었습니다. '독단주의'와 '광신주의'에 대한 그의 비..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13157 전후 자유주의의 반(反)극단주의적 전통에 관한 연구: ‘냉전 자유주의’ 담론 및 이사야 벌린의이 논문은 20세기 중반의 시기, 자유사회 안팎의 위협에 맞서 이사야 벌린을 중심으로 형성 된 반(反)극단주의적 성향의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사상사적 분석을 제시한다. 전후시기 자유 주의 전www.kci.go.kr초록 이 논문은 20세기 중반의 시기, 자유사회 안팎의 위협에 맞서 이사야 벌린을 중심으로 형성 된 반(反)극단주의적 성향의 자유주의 전통에 관한 사상사적 분석을 제시한다. 전후시기 자유 주의 ..

민교협 공동학술회의 발제문>(2025년 5월 2일) 한국사회의 정치 양극화와 표현의 자유의 위기 김민혁 (전남대 정치외교학과) “전체 인류 가운데 단 한사람이 다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 침묵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것은 어떤 한 사람이 자기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머지 사람 전부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일만큼이나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비록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확신이 있더라도 그것을 [즉, 그 의견의 표출을] 억누르는 것은 여전히 옳지 못하다” 존 스튜어트 밀, 자유론>, 50-51쪽 오늘날 한국을 비롯하여 전세계 주요 민주주의 국가들이 경험하고 있는 정치 양극화의 저변에는 현대사회의 본질적인 다양성과 다원성을 부정하고 (우리와 의견을 달리하는) 정치적 상대방을 타협과 협..

에버트재단 토론자료(2025년 4월 28일)- 위기 속 민주주의, 어디로 가야하는가? -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일상의 민주주의를 묻다. Q1) 현재 광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오늘 광주지역은 많은 시민단체분들께서 와계시고, 토론질문들 자체도 ‘反민주세력’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있기에 전반적인 문제의식 자체가 현재 한국사회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극우세력에 어떻게 맞설 것인가에 관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 역시 12.3 내란 및 서부지법 폭동 등을 주도한 극우세력이 현재 한국의 민주주의에 가장 중대한 위협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가 ‘광주의 민주주의’를 논하는 자리이기도 하기에, 제가 최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지역의 문제를 중심..